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1.19 선고 2019구합5700 판결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87년
2.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50 판결
[법인세등갱정처분취소][공1987.12.15.(814),1809] 법인세등갱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87. 8. 13. 선고 85구98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5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
4.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232,84누233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84]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의용)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
5.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556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20;공1983.11.1.(715),1498]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2년
6. 서울고법 1982. 12. 14. 선고 82구19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34]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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